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논평]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에게 고한다
–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 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자유한국당의 비상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가 아닌 ‘지금 당장’ 헤쳐 나가야 할 당 안팎의 비상한 과제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에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헌정질서를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 기본을 허물었기에 오늘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킬 것은 지키되, 지켜야 할 내용을 갱신하지 않는 보수는 역사의 뒷골목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자유한국당에는 ‘혁신된 보수’라는 비전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져왔다. 자유한국당이 초빙한 ‘2기 혁신위원회’도 전 연령대의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의 전환을 혁신의 핵심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보수의 혁신은 물론,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선거제도의 민주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될 과제라는 게 혁신위원들의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에서는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과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약을 묻는 우리의 질문에 누구 하나 답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운가.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면 보수가 집권하지 못한다는 셈법에만 머무는 것은 젊은세대의 지지를 받으려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지 또는 자신없음의 표명일 뿐이다.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 믿을 만한 보수는 나이를 떠나 다양한 연령대의 선택을 받는다. 십대 시절부터 보수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정치인으로서 활약하는 이들도 외국의 경우엔 많다. 유권자의 나이가 아니라 유권자가 신뢰할 만한 정당을 만드는 데서 해법을 찾은 결과다.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굳건하게 혁신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려면 국회 보이콧부터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부터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계속 논의를 거부한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개혁 과제를 더이상 부정하지 말라.
2019년 2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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