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은

지난 겨울, 광장에 쏟아져나와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는 왜 이런가요?” 촛불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묻습니다. “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는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요?

모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

 촛불청소년인권법은?

촛불청소년인권법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법 3가지를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체벌과 두발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소지품 압수와 같은 반인권적 학교문화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을 통해,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16세로 하향하고 정당가입·선거운동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청소년의 말하고 모일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과 정책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청소년 정책을 인권 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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